합리적 보수논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5일, 청와대의 불법 대포폰 제공 사건 관련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 정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이 어딘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미 검찰은 수사를 했다, 수사를 하다가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지니까 미 의회에서 이 사건을 특검으로 인계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를 했다는 논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으로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요새 기업의 불법 자금도 다 차명계좌를 수색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해명은) 굉장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교수는 "예전같으면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여당도 특검에 응했었다"면서 "현 정권 들어서는 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들어 참 두드러진 변화는 집권층과 거기에 편승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끄러운 게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버티고,
'그래 했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라고 한다, 참으로 그  끝이 어디가 될지 걱정되는 바가 많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식들한테, 후대들한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세상엔 진실이 있다, 정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칠 수 없지 않나?"라며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거듭 걱정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발언과 관련해 "그게 대포폰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면책특권이라기 보다 오히려 우리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특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내란·외환 때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우리 헌법 84조는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는 조항이다. 미국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인터뷰 말미에 "요즘 우리 사회 1주일에 한 번씩 워터게이트가 터지는 것 같다, every week watergate다"라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