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아킬레스건' BBK·도곡동땅…침묵하는 KBS

- 방송 3사, '에리카 김·한상률' 부실 보도

21일 검찰은 횡령 혐의로 고소된 에리카 김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던 에리카 김씨는 지난 달 25일 귀국해 검찰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의 갑작스런 귀국을 두고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BBK문제를 레임덕이 오기 전에 처리하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략적 술수, 기획입국 아니냐",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1일 검찰은 김씨가 회사 돈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조작 가담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죄를 묻지 않았다.

김씨는 말을 바꿔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BBK 실소유주 의혹을 부정했고, 검찰은 그에 대해 '선처'를 베풀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입국 초기부터 BBK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해진 수순의 기획수사라는 설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적당히 눈감고 넘어간 BBK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사는 BBK사건과 검찰 수사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심층취재 하지 않았다. 21일 MBC는 에리카 김이 '기소유예' 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야권은 여전히 '기획입국'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BS는 단신으로 검찰의 발표 내용만 전하는 데 그쳤고,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MBC <죄는 인정되지만..>(유충환 기자)

SBS <에리카 김 기소유예>(단신)

MBC <죄는 인정되지만..>(유충환 기자)은 "검찰이 BBK의혹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죄는 인정 되지만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폭로하는 에리카 김의 영상을 보여준 뒤 "미국에 머무르던 김씨는 지난 달 말 3년 만에 급작스럽게 귀국해 조사에 응했고, 검찰은 오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함께 옵셔널 벤처스의 돈 3백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생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살고 있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선처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죄를 묻지 않았다"며 "'기획입국,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야권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BS <에리카 김 기소유예>(단신)는 "'BBK 의혹'을 폭로했던  에리카 김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김씨가 2001년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08년 한씨는 국세청장 당시 그림과 골프로 실세들에게 로비한 의혹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후 한씨가 현 정권 실세에게 연임 로비를 한 것과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적인 표적사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또 한씨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문서를 자신이 보게 돼 한 전 국세청장이 자신을 밀어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2009년 3월 한씨는 '도피성' 출국을 했고, 출국을 사실상 방치한 검찰에 대해 "정권 봐주기 수사를 위해 한씨를 기획출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도피성 출국을 한 한씨가 국내기업에게 '자문료'를 명분으로 6억 원을 받았고, 여기에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의 조직적 개입', '한 전청장을 비호하는 배후'에 대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씨를 다룬 방송은 MBC뿐이었다.

MBC는 <도피 중 6억 받아>(백승규 기자)에서 "한 전 청장은 미국에 머물 때 국내 기업들로부터 매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돈을 받아 모두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장 2년 치 월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청장에게 돈을 보내준 기업은 대기업 세 곳과 중소기업 서너 곳이고 현직 국세청 간부 서너 명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씨는 받은 돈은 모두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기업 자문을 맡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고 있다"며 "특히 한 전 청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세청 간부들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 심부름을 한 것에 주목,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수사가 고문료 뇌물수수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과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