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기초의회의 장애인 정책 관련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발언 성격이 단순질의와 현황파악에 집중되어 있고, 문제제기나 정책제안 질의의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장애인 정책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 문숙현 대표가 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경남 장애인정책 결과 발표와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한 말이다. 포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회의록(조례 포함)을 분석했다.

문 대표는 "발언점수를 보면 대체로 기초의회는 예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경남도의회는 발언 발생빈도나 발언 성격 등의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부족함에 있어 장애인단체들과의 접촉을 더 고민해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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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2015 경남 장애인 정책 결과 밮표와 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고관철 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 소장이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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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5년째 경남도·시·군의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다. 문 대표는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장애인정책 논의 과정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했다"며 "민선 6기 지방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지역민의 기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전한 사회,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의 혁신은 의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행정부는 물론 폭넓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관철 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 소장이 "장애인 관점으로 바라본 법률"에 대해 강의했고, 남정우 경남장애인인권포럼 활동가가 '2015년 경남도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의원들의 발언횟수와 발언의 구체성·전문성·달성가능성·적정성·지방자치성 등을 따져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새누리당 하선영 의원(김해5)이 1위, 박삼동 의원(창원10)이 2위, 정재환 의원(양산2)이 3위를 차지했다.

18개 시·군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1위, 이상걸 양산시의원이 2위, 새누리당 박기정 함양군의원이 3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대 창원시의원이 4위, 배병돌 김해시의원이 5위, 무소속 강철우 거창군의원이 6위, 새누리당 구정화 사천시의원이 7위였다.

포럼은 "발언수나 발언총점과 같은 양적인 지표를 이용한 일률적인 평가는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복지영역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정책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의회 전체가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하고자 노력하였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우길중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해시지회장, 박진영 진주보건대학 교수(사회복지계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