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2017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임소현)를 30일 살펴본 결과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부터 4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학부모 49.0%가 찬성
이 보고서를 보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의견은 49.0%(찬성한다 33.8%와 매우 찬성한다 15.2% 합계)였다. 반대 의견은 15.7%(반대한다 12.3%와 매우 반대한다 3.4% 합계)였고 보통은 35.4%였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나 58.6%(찬성한다 37.4%와 매우 찬성한다 21.2% 합계)였다.
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56.5%(찬성한다 41.5%와 매우 찬성한다 15.0% 합계)로 가장 많았다. 반대는 10.6%(반대한다 7.9%와 매우 반대한다 2.7% 합계)였고 보통은 33.1%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에 대해서는 보통이 49.2%로 가장 많았다. 찬반은 각각 35.4%와 15.5%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총 등이 반대활동을 펼쳐온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48.5%가 찬성했다. 반대는 25.5%, '잘 모르겠다'는 26.1%였다. 초중고 학부모들의 경우 찬성이 59.9%로 더 높았다.
교육감직선제 찬반 48.5% 대 25.5%응답자들은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고 교육정책'에 대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8.4%)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14.9%),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12.6%), '교사･교육 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10.5%),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8.4%),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7.1%),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5.5%), '유아･초등학생 적정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4.8%),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4.2%),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3.7%), '교장공모제 확대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2.3%),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1.7%) 차례였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초등 돌봄교실 또한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