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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해 용인시민 1만여 명에게 받은 서명서.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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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최초 주민조례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2022년부터는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반값 수준까지 이르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추진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업 내용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현재 보류 상태인 조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애초 주민들의 청구한 조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례명부터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청원 조례인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조례명에서 알 수 있듯 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직접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조례를 준비한 시민들은 대략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이 전체 2만2800여명으로 보고 매년 376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조례 제정 취지 즉, 용인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높은 대학 등록금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부담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소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청년담당관 팀장은 "조례명에 반값등록금이 들어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다. 현재 조례를 마련한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 중인데 학자금 지원 정도로 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 조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2022년에는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를 준비한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용인시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구체화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청구인 김영범 공동대표는 "용인시가 마련한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난해 조례 시행에 들어간 안산시 수준인걸로 안다"라며 "시민이 조례를 청구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용인시가 더 폭 넓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가 하면 최종적으로 조례를 다룰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관심 외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10월 처음 공론화 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공식적으로 활동한 지 3개월만에 1만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에 동참했다. 이후 7월 열린 용인시의회 24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재정부담, 청구인과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