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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회담과 북미정상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회담은 성과없는 "노딜"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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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남과 북은 무엇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지나고 있다. 그 터널의 시작은 하노이 노딜(2019)에 따른 북미관계의 악화였고 연쇄적으로 남북관계로 이어졌다. 이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미 간 협상결렬 이후,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협상에 대한 수많은 대내외 환경은 변화하였고 협상을 위한 몸풀기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

한반도 문제를 다시 되새겨보아야 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쿠베르탱이 말한 올림픽 정신인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이 담겨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장 제1 부부장을 대표급으로 한 특사를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2018.02)하였다. 김여정 제1 부부장은 청와대 방명록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전환적 남북관계에 대해 암시하였고, 실질적으로 이후 개최된 판문점 정상회담(2018.04)의 메신저가 되었다.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을 임시평화체제라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2018.04)에서 판문점 3조 3항에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성을 재확인하였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15만 평양군중을 향한 능라체육경기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과 평양공동선언(2018.09)은 고조된 군사적 위협을 잠재우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사실 여기까지의 전개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의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에서의 정상회담(2000.06),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상회담(2007.10)에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과 함께 얻는 교훈은 '결렬과 악화'라는 구조적 굴레였다. 과거 전례에 있어, 협력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북미관계의 악화,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재설정 등 수많은 대내외 변수에 의해 '협력과 갈등'을 오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미대화의 견인 성격에 주목할만하다. 2018년까지의 남북대화는 그에 그치지 않고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2019.06)에 이르러 정전협정 이후 북미의 정상이 조우하게 되었고 이후 교착상태에 진입할즈음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벤트(2019.06)를 통해 대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북미 하노이회담(2019.02)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제를 확인하였고 민수경제에 대한 제재완화와 완전한 비핵화 검증에 있어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노이 노딜 이후 3년을 맞이해간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아있는가? 첫째, 남북미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단계적 진전을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톱다운 방식의 논의 자체에도 멀어지고 있다. 둘째, COVID-19 정국의 장기화이다. 북한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물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부분적인 협력을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봉쇄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시점이다. 과거 전례에 따라 북한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 대한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통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평창올림픽 경험과 같이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대화 견인을 시도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확인하였듯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당사국은 매력적인 카드로는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수많은 변수가 얽매이는 지금, 종전선언 외에 다른 변수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통보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가시적이고 북한의 참석도 불투명한 가운데 베이징올림픽의 공간적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간적 의미를 다시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그 자체이다. 종전선언에 포괄적 논의와 세부적 조율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과  인식적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두번째 미국과의 협력강화이다. 비핵화 핵심축인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이나 북한과의 갈등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비핵화 문제 외에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채널 다양화를 통해 우리측의 입장 표명과 미국의 정책적 협력을 적극 이끌어야 한다.  

교착(膠着)은 "아교풀이 단단히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물리적 힘에 의해 떼어내는 것이 아닌 단단히 붙은 아교풀을 녹이내는 지혜가 수반되어야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