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민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폐지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시행됐다. 조례 시행 2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조영종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할 학생 권리와 의무 선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는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평가 없이 아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밀한 분석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에 더해 고교평준화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
박하식 충남 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달 26일 천안 불당동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윤리의식도 없이 주장만 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워 졌다"며 학생학습윤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학 예비후보 또한 지난 달 17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편향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권리와 의무를 담은 '교육가족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잇따른 충남인권조례 비판 발언에 대해 진보성향의 충남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2022년 2월26일 결과 발표)에서 초등학생 86.6%, 중학생 75.5%, 고등학생 65.6%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했다"고 언급했따.
그러면서 "학교는 오랜 세월 헌법적 정당성도 없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침해해 왔다"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여했다. 학생들이 인권보유자임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데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충남교육연대는 "이미 천안과 아산지역 고교평준화는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각각 73.8%, 69%의 높은 찬성 응답률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경쟁교육은 야만'이라고 했다"며 "최소한 교육감 후보들은 지금의 학교와 공교육, 그리고 경쟁적 입시, 대학서열체제가 학생들에게 야만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전쟁터가 된 교육 환경을 혁신해 더 이상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