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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윤혁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최은정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하유진 참교육학부모회 동부지회장, 구나은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회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송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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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육 관련 단체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목적으로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별도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혜승 남부교육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보낼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 입법"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이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시민단체들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부족한 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다가 고등교육, 즉 대학교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어리석인 행위라는 것이다.

"재정 부족... 유초중등 예산 대학으로 넘기면 안 돼"

또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작년과 올해 추가 세수가 발생해 교육재정에 한시적인 여유가 생겼을 뿐, 이전에는 재정 부족으로 학교마다 최대 3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다"며 "교육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학으로 넘기려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소속 회원 구나은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차등 없는 배움을 위한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자원이며, 노후된 학교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에서 부족함 없이 배움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 후배들의 배움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저도 대학생이지만, 우리 후배들의 배움을 뺏으면서 대학 교육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예산 축소/이전으로 인해 후배들의 교육이 함부로 침해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혁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또한 발언을 통해 "이미 많은 예산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까지 확대해가며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에 "교육계 갈라치기, 교육예산 감축, 나눠 쓰기 정책 대신 교육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교육부는 경제 부처가 아니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내국세 20.79%가 일괄 지급되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해서 올해에는 무려 81조 원에 달하지만 초중등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초중등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14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