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경기도의 최상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 수행한다. 또한 경기도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교통시설, 지역산업, 환경보전, 규형발전 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날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하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