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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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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생산 하도급 문제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며 "발탁채용 꼼수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 '노동계와 협의'를 언급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대표이사 겸 사장은 "회사는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지속 가능한 한국사업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하도급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2021년도 말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이해 관계에 있는 노동계와 협의를 전제로 생산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창원·부평공장 생산량을 지난해 26만대 수준에서 올해부터 50만대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이에 생산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260명과 올해 3월 65명의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하청직원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지위확인(고용의사표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이뤄져 노조는에선 '발탁채용 꼼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하청업체와 창원부품물류에서 일해오다 해고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은 150여 명이다. 이들은 '소송 취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사측의 입장발표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회사의 방침이 법원 판결 무시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형사), 2016년(민사)에 걸쳐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불법파견 혐의로 닉 라일리 전 사장은 벌금형,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언급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민사소송 역시 노동자의 승소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하자며 뒤통수치기"라고 비판한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작년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에 협의를 요청했고, 우리는 대화요청을 받아들이고 2022년 3월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신규발탁채용(안)을 던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을 해고했고, 260명을 신규채용했다며 대법원에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결국 한국지엠이 '협의'를 요청하고 '발탁채용'을 한 것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한국지엠과 최종 부사장은 일자리 발생시 해고자를 우선복직시키기로 비정규직지회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해고자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는데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문제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장 이행가능한 해고자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징역형을 받자, 새로 부임한 로베르토 렘펠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언론플레이로 본다. 소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사전작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부와 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당장 이행가능한 해고자복직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런 선행조치 없는 협의는 또다른 꼼수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