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제주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관련사진보기

 
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 면허 취소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예산은 고작 2300만원에 불과 

제주는 2012년에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폭주해 포상금 지급이 늘어나자 이듬해부터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는 10만 원의 차등 치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됐지만 11년 전과 비슷한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확보한 포상금 지급 예산이 2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460명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큰사진보기
▲  연도별 제주도 음주운전 단속 현황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2146건 ▲2021년 2663건 ▲2022년 2499건에 달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023건이 단속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989건에 비해 34건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현재 기준이라면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예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벤트로 끝내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고 폭주로 치안 부재? 재원 마련과 치안 인력 확보 등의 대책 필요 
 

큰사진보기
▲  2022년 7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는 렌터카가 전복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때문에 신고가 폭주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자치경찰은 오후 10시에는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들의 불만도 나온다. 일선 경찰들은 업무가 가중될 경우 강력 사건 대응 인력이 부족해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악의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주경찰청의 2013년 보도자료를 보면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는 등의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재원 마련이나 인력 부족, 신고 폭주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음주운전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후 2012년 1일 평균 1.2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2013년에는  0.8건으로 감소했다. 

제주는 시도별 인구수 대비 음주 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높다. 여기에 5.16 도로처럼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와 굴곡이 심한 해안도로가 많아 음주운전 사고가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의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예방하고 경각심은 줄 수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이나 치안 인력 확충 등의 대책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