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30일 훈련소에 입소했던 오승록(29)씨가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재 제 6사단 헌병대 영창에 수감중이다. 오씨는 평소 병역거부를 고민해 오다 지난 10월 말 훈련소에 입영하여 곧바로 병역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12월 4일 영창에 수감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01년 오태양씨가 공개적으로 병역거부 선언을 한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공개적인 병역거부자들이 30여명 가까이 있었지만, 현역 군인이 병역거부를 선언한 것은 2003년 11월 파병반대의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강철민씨와 오승록씨가 유일하다.

오씨는 비록 부정적인 면들이 있을지라도 군대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간적인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한 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생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씨는 짧은 경험이었지만 사병들의 처우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이 일각의 우려처럼 모두가 군대안가고 대체복무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군의 변화를 촉진시켜 군선호도를 높이고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07년 9월 국방부가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들의 사회복무제를 200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방부의 발표안에서는 현역복무중인 군인들의 병역거부는 여전히 처벌대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혀와서 법안도입에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오승록씨는 현재 검찰조사를 마쳤으며, 1월 말 즈음에 1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와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첫 번째

저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명령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 군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한국의 군대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막중한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된 한국의 현실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젠 우리의 한국 사회도 일제강점, 동족상잔, 지난 과거의 독재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위협과 안보의 논리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해서 성숙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 신념인 비인간적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 그가 비록 상대편일지라도, 생명을 해하는 전쟁무기를 다루는 의무보다 다른 사회분야(사회약자나 기타 국가사회봉사)에서의 대체 임무를 원합니다. 본인과 같은 사람으로 한국의 개병제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병역제도가 무너진다면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과거 억압적 폐해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불합리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 권리도 있습니다. 본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른 분야에서 의무를 수행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고 강도가 더 할지라도 말입니다.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쪽으로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생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유엔 헌장에서도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의해 병여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법상 본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신념을 지키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함입니다.                                                                                                                             승록 올림

대체복무와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두 번째

개인주의, 실용주의라는 미명아래 어제 한 말을 오늘 쉽게 뒤집고, 소신과 줏대도 필요에 따라 바꾸며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조차 쉬게 구겨 버리는 세태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무난한 길을 두고 홀로 외롭고도 험한 길에 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옳은 것을 위해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대로 행하기 위함과 인간을 가치로 한 비폭력을 신념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함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시작된 이래 폭력이 폭력을 종식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이 다시 폭력을 부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인다는 것, 상대에게 총부리를 서로 겨누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무력집합체인 군에 속하길 거부, 즉 병역을 거부하며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총들고 싸우며 지키는 것만은 아닐것입니다. 물론 성실히 병역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현재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나라를 위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길을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개선되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냉대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접고 그대로 따르면서 복지부동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민불복종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행동을 취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저를 처벌하시는 게 정의인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를 처벌하시는 것은,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만 국가 품위에도 손상이지만 병역을 묵묵히 다하시는 분들께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를 만들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국가병역체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내 조국. 얼마나 군이 열악하고 경쟁력과 자신감이 없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국방의 의무로 병역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식, 거부하면 전과자되고 징역사는 방식의 처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그 본질이 복수라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에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총을 들게 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내 나라가 애처로울 뿐입니다. 물론 분단된 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걸 구실삼아 더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또 그나마 있는 권리에 비해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실,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약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제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비중도 커졌습니다. 그 직위에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선출된 의미가 큽니다. 경제도 미국이나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의 경쟁력에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다 거기로 몰릴거라 우려만 할 게 아니라 군 선호도를 높이고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라는 표어처럼 만들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 및 급여 현실화 등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오는 군대가 튼튼할 리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부심과 충성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대개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에 따른 보상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을 때 자신의 임무에 긍지를 갖고, 비로소 몸을 던져 열심히 임무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들이 대우받고 행복할수록 군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손쉽게 거의 공짜의 노동력, 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계속 쥐고서 충성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순박한 국민들이 봉인지 날로 드실려고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의무니까 당연한 듯 요구하는 시대는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시대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자기혁신을 이루어내는 집단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렇듯 국가 역시 다양성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며 군 선호도 향상과 인권신장을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시켜서 거부하면 처벌하는 안하무인격 방식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