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말, 우리 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드는 국내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이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보수 프레임에 맞서서 진보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싱크탱크 기획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힘입어 경인년 새해 벽두부터 '해외 진보싱크탱크'의 현황과 활동을 알리는 후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프랑스에는 싱크탱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ENA(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국립 행정학교, 프랑스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이 학교 출신이다) 출신자들이 만능해결사이기 때문이다."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프랑스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중앙 집권력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거친 뒤, 프랑스 내에서도 싱크탱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는 다르다프랑스의 싱크탱크는 2차 대전을 전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미국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싱크탱크는 1백여 개. 이들은 후원금 모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싱크탱크라는 말 대신, '레제르브와 아 이데'(reservoir a idees, 아이디어 저장소) 혹은 '브와뜨 아 이데'(boite a idees, 아이디어 상자)로 불린다.
프랑스 싱크탱크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책생산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클럽 외에 잡지 운영위원회나 엘리트들의 단순 지적모임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액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는 것. 미국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싱크탱크에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고, 이 금액을 면세해주는 것과는 정반대다. 당연히 면세도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엘리트들의 이동이 미국처럼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전문 연구 단체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싱크탱크를 운영하던 사람이 대학으로 갔다가 다시 기업으로, 다시 정부요원으로 가는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프랑스인들은 한번 시작한 직장에서 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 엘리트들의 분야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기성세대들에게는 아직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행정적인 면에서도 자체 해결을 원하지 미국처럼 외부 기관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는 드물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가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프랑스만의 특징 중 하나다. 현재 활동 중인 100여 개의 싱크탱크 중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곳은 18개다. 이를 성향별로 구분하면 좌파 지향 싱크탱크가 8개, 진보 좌파 4개, 중도파 3개, 우파 3개로 나뉜다.
이중 '라 레퓌블릭 데 지데'(la republique des idees, 아이디어 공화국)와 우파 경향의 '엥스티튀 몽테뉴'(institut Montaigne, 몽테뉴 연구소)가 대표적이다.(박스참조)
진보 싱크탱크 중에서는 2007년에 만들어진 테라 노바가 주목받고 있다. 테라 노바는 지난 대선 이후인 2007년 10월에 '프랑스 유일의 진보 싱크탱크'를 내세우며 창설했다.
테라 노바 "우리는 프랑스 유일의 진보 싱크탱크""테라 노바는 2년 반 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패배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만들었다. 사르코지 후보가 우익의 보수 싱크탱크와, UMP당의 자체 싱크탱크의 조언에 힘입어 대선에 승리한 것과 반대로 사회당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은 진보 싱크탱크 조직도 갖지 못했고, 사회당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선보여 대선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테라 노바의 사무총장 로멩 프뤼당의 말이다.
'테라 노바'는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다. 출판 활동에 집중하는 아이디어 공화국과는 달리 테라 노바는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의 네트워킹, 정책의 실질적 구현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진보 싱크탱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규모도 작고, 정치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존 좌파 싱크탱크와도 확실히 차별화되겠다는 의지다.
2009년 12월 9일, 샹젤리제 대로에 위치한 테라 노바 사무실에서 로멩 프뤼당 사무총장을 만나 프랑스 진보 싱크탱크 운동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고민을 들어봤다.
- 프랑스 진보 싱크탱크의 역사가 궁금하다."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철학이나 정치적인 주제를 놓고 의견을 논하는 그룹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은 갖고 있지 못했다. 1982년에 만들어진 '퐁다시옹 셍-시몽'이 프랑스 진보 싱크탱크의 원조라 할 수 있는데 1999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해체된 뒤로 프랑스 진보 싱크탱크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경제나 사회학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했던 그룹들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진단 단계에 머물렀고, 어떤 정책을 제의하지는 못했다."
- 프랑스 진보 싱크탱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많은 듯하다."프랑스 진보 싱크탱크는 재정규모가 엄청 미약하다. 미국의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AP)'가 30억 달러의 엄청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테라노바의 재정은 연간 20만 유로다. 이렇게 적은 재정으로도 유지되는 이유는 프랑스에 전문가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테라 노바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만 해도 500명이나 된다. 테라 노바 회장인 올리비에 페랑도 자원봉사자다.
재정규모가 작으니 인지도나 영향력도 작다.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법안의 수정안까지 작성한다고 하던데 프랑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 로비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비활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재정규모일 경우, 프랑스의 싱크탱크 영향력이 미국보다 우월하다."
- '퐁다시옹 테라노바'가 만들어진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2년 반 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패배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만들었다. 우파인 사르코지 후보는 10년 전부터 활동 중인 우파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와 UMP 자체 싱크탱크인 '정치혁신을 위한 퐁다시옹' 덕으로 대선에 성공했다.
테라 노바는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을 연결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프랑스 주요 좌파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밀접하게 연계해 지식층과 고급공무원들과 연대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좌파가 전문성과 정책 제안 가능성을 잃게 됐다. 우리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 단계에 머물렀던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좌파 세력들을 종합해 진보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테라 노바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인에게도 소속되지 않는다."
- 테라 노바는 아이디어 공화국과 많은 연계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테라 노바와 아이디어 공화국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지만 목적은 서로 다르다. 테라 노바는 정책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고, 아이디어 공화국은 창출된 아이디어를 책으로 편집해 내는 게 목적이다. 때문에 정치사회 전반에 유용한 정책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은 테라 노바로 모이고, 그것을 책으로 편집해 일반 대중에게도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 공화국으로 간다."
정책생산 돕는 150여 과학 조언자와 500여 전문가들- 테라 노바의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 또 아이디어 생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테라 노바는 17명의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50명의 과학적 조언자들과 500여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상근 직원은 7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연수생이다.
주로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를 동등한 차원으로 연결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테라 노바의 활동은 정책생산과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가 중심이다. 주로 시사성이 있는 주제들을 선택해 1주일에 한 번씩 편집위원회 토론을 거쳐 안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안은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 각종 협회, 지방 위원들에게 돌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충해 총괄적인 안으로 다듬는다. 이 안은 메모 형식으로 인터넷에 발표되는데 5~10 페이지에 해당하는 심층 메모와 정치지도자들이 한 눈에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한 1페이지짜리 요점메모 등 두 가지 형식이다. 이 메모는 또한 2만 명의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배송된다. 이중에는 정치인과 기자들도 2500명가량 포함돼 있다."
- 테라 노바의 프랑스 내외 인지도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테라 노바는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언론에는 평균 1주에 한번 정도 언급된다. 또 매달 한 번씩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2페이지짜리 기사를 정기적으로 싣고 있다. 지난달 주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것이었다."
- 진보 싱크탱크로서 현 사르코지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사르코지 정부는 공평하지 않은 세금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프랑스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업세 폐지안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프랑스 기업의 외국 진출을 막자는 것이었지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직업세 폐지로 직업세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위원회에 엄청난 타격만 줬다. 또 비싼 레스토랑 음식 값을 줄이고자 레스토랑의 부가가치세를 19.6%에서 5.5%로 줄였는데 실제로 음식 가격을 내린 레스토랑은 거의 없다. 이 비용으로 프랑스 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했다면 더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 현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는 어떤 저항책을 쓰고 있는지?"현 정권에 무조건 저항을 하지는 않는다. 좋은 정책은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을 좋다 싫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주는 데 있다. 물론, 우리의 아이디어와 상반될 경우에는 공식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르코지 재선? 진보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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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1월 13일자 리베라시옹에 실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테라 노바 기사. |
| ⓒ 리베라시옹화면캡처 | 관련사진보기 |
- 테라 노바 활동 중 가장 성과가 큰 것은 무엇이었나."프랑스는 좌파 지도자 선출시 예비선거 등의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가다. 지난 대선에서 세골렌 루아얄이 처음으로 사회당 당원에 의해 선출됐고, 이전에는 사회당 간부회의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실례를 조사했고, 미국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후보가 정당의 예비 선거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프랑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사회당 내에서 이 안건을 신중히 검토할 토론그룹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사회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것이 테라 노바가 진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수아 미테랑이나 리오넬 조스팽 같은 거물급 지도자가 없는 현재 사회당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테라 노바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 정권에 도입된 사례도 있나."물론이다. 예를 들어, 미국 선거 전략에 대한 테라 노바의 아이디어를 파리 시장인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자신의 아이디어인양 전적으로 인용한 적도 있다. 우리의 정책은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들라노에가 테라 노바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건 테라 노바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이 구현되는 것이다."
-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나. "개인과 기업들이 테라 노바의 재정을 부담한다. 개인회원이 15%, 나머지 85%는 기업이 부담한다. 특히 공적인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프트나 아레바(프랑스 원자력 단체), 라 케스 드 데포(국가소유의 금융기관) 같은 기업들이다. 이들은 어느 날 좌파가 권력에 오르게 된다면 자신들과도 관련 있는 사회문제에 이미 정통한 그룹이길 바라기 때문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우리 정책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을 절대적 가치로 내걸고 있는 테라 노바는 100% 독립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설정한다.
- 사르코지가 다음 대선 때 또 승리할 거라고 보는가. "상대방 후보를 누구를 만나느냐, 남은 임기를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느냐 등 많은 변수가 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르코지가 재선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재선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사르코지의 재선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르코지가 차기 대선 1차 선거에서 표를 얻을 확률은 35%, 2차에서는 40~45%라고 한다. 좌파에 강력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르코지에게 쏠릴 수 있는 유동표까지 감안하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수가 내년 3월 지역선거에서 현재 좌파가 집권하지 않고 있는 2지역에서도 좌파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하는 등 변수도 많다."
- 테라 노바는 차기 대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사회당 예비 선거를 통해 사회당 후보를 선출한 후에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 내년 5월에 시민참여 대이벤트를 마련해 좌파 지도자들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참신한 정책생산도 물론 계속된다."
| 프랑스 싱크탱크 대표주자는 누구? |
[아이디어공화국] '싱크탱크' 아닌 '지적 아틀리에'로 불러다오
프랑스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이디어 공화국은 2002년에 좌파 혹은 중도좌파에 속한 유명 인사들에 의해 창설됐다. 이들은 싱크탱크라는 단어보다 작업실이라는 뜻의 아틀리에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제 지적 아틀리에'라고 자신들을 칭하고 있다.
역사학자이며 콜레즈 드 프랑스의 교수인 피에르 로장발롱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의 목적은 프랑스와 유럽 내에서 지적인 삶의 재개정과 정치적인 현대화 이념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아이디어 저장소는 해마다 중요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업도 겸하고 있는데, 이들이 발간하는 책은 매번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1년에 평균 10여개의 책이 나오는데 그해의 국내, 국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아이디어 저장소에서 발행하는 저서들은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부터는 <La vie des idees>(아이디어의 삶)이라는 월간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외의 지적인 삶에 관한 주제와 도서출판 현황을 다룬다. 2007년 6월부터는 젊은 층을 겨냥해 인터넷 판(laviedesidees.fr)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좌파 싱크탱크인 '테라 노바'와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과 가까운 그룹과도 연계활동을 벌이면서 출판사업,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몽테뉴연구소] 신자유주의 표방... 우파들의 총 집결지
우파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는 2000년, 대형보험회사 AXA의 PDG인 클로드 베베아르에 의해 창설됐다. 기업인,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민간인 대표들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공적인 정치 현황에 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공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소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각 개인은 기부금 총액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몽테뉴 연구소의 연간 자본금은 3백만 유로에 달한다.
몽테뉴연구소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랑스 감옥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PDG 월급이 너무 많은 이유는?' '오늘날 프랑스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를 연구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이 연구소에서 제안한 500여 제안 중 13%가 국회에서 논의됐으며, 그 중 7%가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 현안인 '무명 이력서' 아이디어도 이 연구소에서 제안된 것이다. 2004년에 제안된 '무명 이력서'는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기회 균등을 주자는 의도로 제안됐다.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이 아랍인이나 흑인일 것으로 예측될 경우 기업들이 서류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무명 이력서 사용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은 2006년부터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도록 채택됐으나, 구체적 칙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뿐더러 무명 이력서로 서류심사에 통과된 자들도 결국 2차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어 실효성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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