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설립예정) 등 전국 항만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들 항만공사의 평균 임원비율은 다른 24개 공기업 평균 임원비율보다 무려 24배나 높았으며, 지원부서의 인원비율도 2.6배로 높아 인력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체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부산항의 적체된 컨테이너 화물(적정 하역능력의 130%)을 하역능력의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등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통합을 권고했다.

특히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여수·광양)에 대한 향후 정부출연금 4900억원과 항만사업비 2460억원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컨테이너전용부두의 불법 조선소 시설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불법 재전대(再轉貸)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08년 4월 부두운영사가 입주허가도 받지 않은 선박제조업체에게 컨테이너부두시설을 재전대하고 불법건조물을 지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는 부두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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