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의행동 등 반전평화운동단체들이 미국의 핵 전략과 군사동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핵 패권과 공격성의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에 비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친미 국가들이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단 정책과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핵무기 확산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스마트 파워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론 제국주의"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오바마 정부가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서 핵과 관련해서 신고의무와 사찰·접근, 탈퇴절차를 강화한 추가의정서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핵 강국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조금 줄이려는 시늉을 하면서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팀장은 또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스마트 파워를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결코 전 세계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에 핵무기를 가진 9개 국가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내걸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NPT 평가회의가 북한 등에 대한 일방적인 핵 포기 압박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NPT 평가회의는 189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NPT 평가회의는 NPT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들의 이행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로 인한 NPT 체제 강화와 이스라엘 핵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