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KBS, 신재민 '땅 투기 의혹' 보도 안 해

2. 북한 '무인정찰기 실전 배치' … MBC '군사력 증강' 주장 적극 보도

3. 4대강 '운하형 준설' … MBC만 보도

1. KBS, 신재민 '땅 투기 의혹' 보도 안 해

 - MBC '국세청 열람기록 차단' 의혹 제기, SBS '장관후보자 위장전입' 비판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이들의 '비리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16일에는 이미 탈세의혹을 받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땅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 후보자의 부인 윤 모씨가 2006년 12월 경기 양평 임야 등을 매입했다가 장관 후보자 발표 20여일 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2000년께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공직에 재직 중이었던 2006~2007년 부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 등을 사들였으며, 부인 김모씨는 '뉴타운' 개발예정지인 창신동의 '쪽방'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조현오 후보자 막말 파문 외에 다른 의혹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신재민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은 보도하지 않은 채, 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두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하는 한편, 국세청이 청문회 후보자들의 납세기록 열람을 차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을 전했다. 또 일반인은 위장전입으로 매년 500명 넘게 처벌받지만 고위층은 '사과'로 끝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파벌 싸움'으로 접근했다.

  KBS <'발언 파문' 날선 공방>(김귀수 기자)

        <"청문회서 해명">(김경수 기자)

        <쪽방촌 투기 의혹>(박경호 기자)

KBS <'발언 파문' 날선 공방>(김귀수 기자)은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의 '파면' 주장과 '정체공세'라고 맞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책임져야 할 인사도 포함돼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최근 일련의 흐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서 해명">(김경수 기자)은 경찰과 가족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와 경찰대 동문 게시판에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경찰 내부는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가 경찰대 출신 측의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며 정치적 음모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 인터뷰를 실었다.

<쪽방촌 투기 의혹>(박경호 기자)은 이재훈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신동 쪽방촌을 비추며 "현재 이 곳은 창신·숭인 뉴타운 개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재정비 촉진계획이 진행중이어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이에 대해 현재 시세는 4년 전 구입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상가 개발이 예정돼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가 소규모 상가와 서울 중계동 상가용 오피스텔 등 두 채의 건물을 더 갖고 있다며 "이 부동산들을 사들일 당시 이재훈 장관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으로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MBC <'쪽방촌' 투기의혹>(현영준 기자)

         <납세기록 열람 막아>(박충희 기자)

         <여당 "지켜보자">(현원섭 기자)

MBC <'쪽방촌' 투기의혹>(현영준 기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2007년 서울 중계동의 오피스텔 상가를 2억8천만 원에 구입했고, 남대문 시장 내 소규모 점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2006년 2억4천만 원을 주고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는데 4년 새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한 뒤, '투기 목적은 없었고 도로 문제가 발생해 땅을 팔았다'는 신 후보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납세기록 열람 막아>(박충희 기자)에서는 "일반 납세자들의 자료는 조회가 되는데 유독 청문회대상 후보자들 것만 되질 않는다"며 확인 결과 "국세청이 전산망을 차단했다",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세금납부 정보를 일선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기관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비판을 실은 뒤, "청문회 대상 후보자 10명 중에는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켜보자">(현원섭 기자)에서는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등 야당 9명은 '경찰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답했으며, 한나라당 등 14명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판단을 유보한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국회 행정안전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부적격'이란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도 임명을 강행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S <잇단 의혹 청문회 격돌 예고>(박진호 기자)

         <'쪽방촌' 투기 의혹>(이승재 기자)

         <파문 확산 음모론 가세>(이종훈 기자)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

SBS는 첫 꼭지 <잇단 의혹 청문회 격돌 예고>(박진호 기자)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막말, 억대 부의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야당은 지명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5년 동안 김태호 후보자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은폐된 별도 재산이 있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예상보다 일찍 달아오른 청문회 정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청문회 일정 등을 전했다.

<'쪽방촌' 투기 의혹>(이승재 기자)에서는 이재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하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쪽방촌 건물을 매입한 뒤, 1년이 지난 2007년 이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며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사실을 덧붙였다.

이어 신재민 후보자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인 윤 모 씨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양평군 임야 980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 4년 동안 땅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파문 확산 음모론 가세>(이종훈 기자)는 조 후보자 막말 파문에 대해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고질적 병폐인 경찰대 출신과 비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파벌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인사철만 되면 난무하던 투서와 음해가 이번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찰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매년 5백명 처벌받는데..>(정혜진 기자)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불거진 대법관과 신재민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모습을 비추며 "사과 한 마디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고위 공직자들은 어겨도 별 탈이 없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렇지 않다"며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해마다 5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위장전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을 높이고 법을 개정까지 해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민변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죄의식 결여가, 힘들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을 맥빠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 북한 '무인 정찰기 실전 배치' … MBC, '군사력 증강' 주장 적극 보도

북한이 서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한 지난 9일 밤,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띄웠다고 한다. 16일 국방부는 "9일 밤 10시께 북방 한계선 북쪽 20㎞지점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물체를 레이더로 포착했다"며 이 물체가 "북한의 무인정찰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MBC는 관련 보도를 뉴스 첫 꼭지로 주요하게 다뤘는데, 북한의 군비증강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며 남한의 군사력 증강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선제적 억제'로 군의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주장을 무비판 보도했는데, '선제적인 억제' 전략은 자칫 남북간 군사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한편 관련 내용을 KBS는 단신으로 다루고,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北 무인 정찰기 서해 NLL 정찰 포착>(단신종합)

  MBC <北 무인 정찰기 실전배치>(김대경 기자)

         <경제난 속 군비증강>(허유신 기자)

KBS <北 무인 정찰기 서해 NLL 정찰 포착>(단신종합)은 "지난 9일 북한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해안포 110여 발을 발사한 이후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정찰기가 저공 비행하는 것이 군 관측 장비에 포착됐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MBC는 첫 꼭지 <北 무인 정찰기 실전배치>(김대경 기자)에서 군 합동참모분부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당일 연평도 북쪽 20km 지점에서 "무인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무인정찰기를 들여왔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운용되는 사례가 실제 레이더로 포착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한 뒤, 한국 군의 전력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중형급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자체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가 될 수 있다"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의 인터뷰를 싣고,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 '송골매'를 독자 개발해 지난 2002년부터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난 속 군비증강>(허유신 기자)에서는 지난 2005년 정보당국이 입수한 북한의 '전시사업 세칙'에 이미 '무인비행기에 의한 정찰'(121항)이 명시돼 있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여서 그동안 반신반의해왔다며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위성사진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인근 서해상에 북한이 개량형 공기부양정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포착했다며 "130척의 공기부양정은 MDL, 육상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 1개 특수사단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를 방어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군 당국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군의 전략이 '방위적 억제'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는 '선제적인 억제'로 달라져야 한다", "각 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획득 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라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주장을 단순 전달했다.

3. 4대강 '운하형 준설' … MBC만 보도

16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준설로 공사구간 내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홍수 피해가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16일까지 하천 제방유실 33곳, 소하천 제방유실 28곳, 도로유실 24곳 등 이번에도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현재 4대강 전구간을 '운하형'으로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등이 '낙동강 하천기본 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며 자연하천 준설을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럴 경우 사다리꼴로 준설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다. 그러나 MBC보도는 정부 주장과 4대강 사업 비판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MBC <'준설' 효과 논란>(정승혜 기자)은 이포보 현장에 쌓인 준설토를 비추며 국토해양부는 "준설이 진행된 4대강 사업 구간의 수위가 평균 45cm 내려간 덕분에 올해는 별다른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류 대신 홍수 우려가 전혀 없는 4대강 본류에다 엉뚱한 돈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처음에는 하천정비형 준설을 위해 둔치만 깎아내겠다고 했지만 최근 강바닥을 사다리꼴로 깊이 파는 운하형 준설을 하고 있다"며 '수로처럼 마름모꼴 형태로 파내고 있다. 운하의 1단계'라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정부는 주변 입지여건에 맞춰 준설하는 것이며 절대 운하는 아니라고 밝혔다"며 "운하형 준설이다, 아니다, 홍수피해를 막았다, 아니다 정반대 주장 속에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