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의료사고와 관련, 진상규명 소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부실에 빠진 군 의료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또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군 의료 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군에 자제를 보낸 부모와 가족이 군 의료 사고와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군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 재논의 ▲ 사관학교생 위탁교육 확대 및 전문의와 민간의사 채용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의료원 설립 재논의 하겠다"

국방의학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하여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0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이 설립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국방의학원을 별도로 세우면 설립비용과 운영예산 등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3년의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의관 중 단지 4%만 군에 남는 현재의 단기 군의관 중심의 군 의료 인력으로는 장병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던 국방부의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총리실 주재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회의를 열고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전국 41개 의대에서 정원 외로 매년 13명을 군의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정부에서 학비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고, 의대 졸업 후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것.

장기군의관 수급 어려워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현재도 의무복무 군의관 중 장기군의관 근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혜기간 만큼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군장학생제도 역시 지원자가 전무했다.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 일부를 선발해 민간의과대학에 위탁교육 방식으로 장기복무군의관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는 최근 몇 년간 매년 3~4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지만 군에서 필요한 장기 군의관의 숫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의료원의 설립 재추진은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의료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의협의 반발을 다시 불러올 것이 빤히 예상되고, 대안의 실효성도 극히 의심스럽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치고 온 단기 군의관들은 임상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의 군 의료 체계에 한계가 있다면,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후방에 있는 통합병원을 없애고 민간병원에 대한 협진 체제를 갖추는 대신, 격오지가 많아 민간 병원 진료가 어려운 전방의 사단급 병원의 시설과 의료 인력을 보강해 군단급 병원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