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폐회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경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계획 차질을 빚게 된 반면 고교 평준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돼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5일부터 15일간 회기로 열린 이번 경기도의회 정례회에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83억원이 늘어난 9조9928억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돼 806억 원이 삭감되는 등 모두 44개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경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177억5000만 원에서 101억8000만 원이 삭감된 75억7000만 원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만3~5세 어린이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던 무상급식은 만5세 어린이 6만4000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 사전협의 부족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만5세 어린이만 무상급식을 허용키로 당론을 정해 추경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송영주(고양4, 민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송 의원은 논평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범위를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의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와 토론보다는 다수당의 당론이 지배적이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한계가 있었지만 의회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고, 나아가 김문수 지사에게 경기도 보육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며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무상 아동복지의 대안마련을 차단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806억 원의 추경예산이 삭감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월 3일 낮 수원 동남보건대학교 부설 유치원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하는 자리에서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 3~5세 어린이 15만 명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던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고교 평준화 조례)이 원안대로 통과돼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고교 평준화 조례는 교과부가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있던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고교 평준화 조례에는 수원·성남·안양 등 기존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8곳을 명시하고, 고교 평준화 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50% 이상 찬성) 실시를 포함한 필수요건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 다음 달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9월까지 타당성 조사(공청회 포함) 및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어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12월까지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2012년 3월까지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본격적인 고교 평준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면서 "3개 지역에 평준화가 도입되면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교 입시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 평준화 찬성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성현 대표는 통화에서 "평준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5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