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10]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 이명박 정부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으며, 투자증가율은 0.4%에 머물렀다
ⓒ 새사연	관련사진보기

[용어 해설] 747이란?

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다.

[문제 현상1] 경제성장률 3%에 그치고, 물가상승률 3%에 달해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했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

또한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4년 동안 86만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의 1/3 수준에 그쳤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했다.

[문제 현상2] 적하효과 없었던 MB노믹스, 완전 실패

지난 2월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가 줄고 젊은이의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MB노믹스의 기획자로 알려진 곽승준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경제에 적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등 재벌과 금융기업에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에 대해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생존권을 짓밟았다.

[진단과 해법] 올바른 경제 정책에 투표하자

지금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는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서 경제실책의 장본인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당명과 당강령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줄푸세'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이나 정책기조를 제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변명만 했을 뿐이다.

"당시는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줄'(감세)을 내세웠던 것이고,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 그 시대 상황마다 필요한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박근혜, <오마이뉴스> '정수재단은 나와 무관...엉뚱한 간섭하라니')

하지만 박근혜가 줄푸세를 내세웠을 시점인 참여정부 말기에는 5%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으며, 양극화 지표는 이미 그 당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