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극한 대립과 힘을 통한 미국의 억지정책! 이제 남북전쟁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위협을 협박외교로 보지만, 전쟁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테러나 부분적 무력도발을 최대치로 간주하면서, 응징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부분이든 전면이든, 과연 북한이 전쟁을 선택할까? 그렇다면 도발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국력차이가 크지 않은 두 국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국가 모두 이익을 포기하려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국가 간 국력 차이가 크면, 전쟁보다 전쟁위협이 발생한다. 강대국은 자신의 재원을 신중하게 분배해야 하고, 약소국은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강대국이고 북한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는 전쟁발발보다 전쟁위협이 교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약소국도 전쟁을 피하지만은 않는다. 자국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거나, 국가목표성취 수단으로 전쟁이 유일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강대국도 마찬가지이다. 국익이나 위신이 치명적으로 손상되거나, 자국중심의 국제질서가 위협받거나, 테러나 선제공격을 당하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

약소국 북한은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남한과 미국의 강압정책을 자율성 침해로 인식하고,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 한계점에 이르러 전쟁이외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게다가 전쟁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조건 없는 굴복은 김정은 신생정권에게 상당한 타격이며, 최악의 경우 정권기반을 흔들 수 있다. 남한에게 한반도 위기는 선제공격의 원인이 되며, 북한의 선제공격은 남한의 보복공격을 넘어 전면전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부분전쟁이다. 북한의 국가목적은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다. 경제파탄 극복을 위한 몸부림, 즉 6자회담을 통한 핵과 경제적 지원의 교환이다. 무력시위와 전쟁위협이 이러한 메시지 전달창구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카드는 전쟁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에게 전면전쟁을 감당할 군사 및 경제능력이 부족하다. 가장 유력한 선택은 부분전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남한이 전면전쟁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부분전쟁은 상당히 매력적인 외교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부분전쟁을 선택한다면, 어떤 형태일까? 부분전쟁은 외교수단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를 없애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격무기에 미사일은 포함되지만 핵은 제외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지역은 예측불가한 장소가 될 것이다. 서해안을 제외한 군부대나 관련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안을 선택한다면, 연평도 사태보다 공격범위를 넓힐 것이다. 공격강도는 연평도사태 몇 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을 이용한 경고성 내지 약한 도발부터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과 강(强) 대 강(强) 대립을 지속할수록, 그만큼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 손해를 보는 비합리적 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야 하며, 동시에 물러설 명분을 줄 수 있는 카드로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건부 대화제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제조건의 수락은 북한의 무조건 항복과 '벼랑 끝 전술'의 폐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