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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정부기관 및 언론·방송사 해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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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방송사·금융사 해킹, 6.25 청와대 해킹 등 잇따른 '사이버 위협'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 정부는 4일 청와대가 민·관·군을 아우르는 국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정보원이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관·군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등에 엎은 국가정보원 위상과 역할도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초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시 청와대 등을 통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 6.25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점검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이 문제를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다만 민·관·군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아우르는 실무 총괄 역할을 국정원이 맡게 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주로 국정원이, 민간 쪽은 미래부에서 역할 분담을 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국정원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래부와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 '민·관·군' 담당 정부부처의 상위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요 사이버 테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대응팀'도 국정원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해왔다. 사이버경보 주의 단계 이상에서 가동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도 국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까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도 내비쳤다.

이를 통해 민간 정보가 국정원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박 국장은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수집, 대응하려면 국방부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갖고 있는 취약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분석하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사이버위협 정도나 취약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지 특정 민간 사이트의 콘텐츠나 개인 정보가 유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에 박 국장은 "정부 내부 업무를 분장하는 문제는 내부 훈령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에게 사이버 안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정원의 민간 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부딪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