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아래 전교조)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흥분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89년 엄혹한 공안정국의 탄압을 뚫고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노동운동의 형식을 빌어 이 땅의 민주화 운동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으로 전교조를 기억합니다.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기의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89년 여름, 그 뜨거운 함성과 투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9년 당시 전교조는 교육노동자라는 사회적 존재에 기초해 교사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추구한 노동운동의 성격을 지향하기보단 그것은 선언에 그쳤을 뿐, 전교조 결성 초기 공안정권의 야만적 탄압과 수구언론의 이념논쟁(참교육논쟁)에 휘말려 조직 방어에 급급한 형국이었습니다.

전교조 가입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었던 89년 불법단체로 규정된 시기와 94년 집단 복직을 전후한 반합법 시기를 거쳐 1999년 7월 합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교조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요구했던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정치 투쟁적 성격을 거의 관성적으로 일관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운동의 주·객관적 상황이 80년대와 달리 질적인 변화를 거쳤음에도 전교조가 변화에 인색한 측면 내지 운동조직으로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한 탓이기도 하고 전교조가 합법성 획득 이후 짧은 기간에 조합원 2만에서 10만이라는 거대한 대중 조직으로 급격히 비대화하는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서 자기전망을 설정하지 못한 채 조직이 경색된 탓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교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생명인 민주적인 대의조직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6만 대중조직에 걸맞은 사업과 정책을 제시함에도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구조가 결여되어 있고 정책결정과정이 비대중적이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교조 조직의 근간인 분회장 - 지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투쟁에 힘이 실리지 않고 당해 연도 중점사업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설정된 주요사업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동조직의 관성을 낳고 궁극적으로 전교조 조직에 대해 조합원 대중의 무관심을 자초하며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대중의 심정적 이탈을 가져왔습니다.

분회장(분회활동가) - 지회장(지회활동가)을 몇 년 하다가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조직의 비대중적인 운동지향성에 낙담하여 조용히 은둔을 자처하는 냉담한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실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의 탄압이 조직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음에도 10만 조직에서 6만 조직으로 축소된 데에는 전교조의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조직은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올리듯 조합원 10만 대중의 사회 존재적 요구를 대중조직의 정책으로 수렴해내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의견수렴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6만 조합원의 정책적 요구를 올바로 대변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적인 의견수렴구조 - 대의기구 - 의 형해화도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큼이나 전교조 대의기구는 이미 사업집행의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추인기구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전국단위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의원 출석률이나 분회장 총회 시 분회장 출석률이 낮고 단위 학교 분회 총회가 성원 미달로 성사되지 못하는 학교가 절대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활동가로서 품성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전교조 운동방식의 비민주성과 비대중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운동조직으로서 교육계 내 독보적 지위를 갖는전교조가 앞으로 조합원 대중의 사랑을 받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 교육개혁의 중심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만 조합원 대중이 원하는 바가 민주적인 수렴절차를 거쳐 운동조직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른 중점사업이 우선 배치되어 힘 있게 투쟁이 조직화되는 운동방식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회 - 지회 조직과 유리되거나 조합원 대중과 차단된 채 지도부 집행단위의 결정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획득되고 6만 조합원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대중운동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대중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조합원들은 너무 무관심하고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전교조 조직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다시 돌아보고 전교조가 조합원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정책으로 산출했는지 그리고 올해 우선 중점사업으로 제대로 설정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중적인 교사·교육노동운동 조직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전교조 운동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교조 교육노동운동이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선 6만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책화하여 이를 투쟁으로 관철시키는 방향전환과 대중 운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노동조합의 존재의의에도 합당한 것이고 또 그를 위해 전교조는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는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대체로 낮은 노동자의식에 머문 채로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기란 그 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탄압의 강도도 혹독했지만 그 시절 전교조 운동이 정치투쟁 일변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를 넘어 21c 오늘날 한국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담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환경 등 부문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시민운동의 전반적인 발전 속에서 오늘날 진보적인 교사대중조직을 표방하는 전교조가 예나 지금이나 첨예한 정치투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운동의 객관적 상황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만 - 10만 - 6만이라는 조합원 숫자에서 보듯 운동의 주관적 상황도 급변하였지만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각 부문운동의 자기목소리가 정립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교조만 조합원 대중의 자기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투쟁의 성격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비대중적인 운동으로 조직에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잘못을 낳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사회는 87년 6월 이후 군부독재의 종식과 90년대 시민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한국사회 성격에서 중대한 전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도 전교조가 계속해서 정치투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대중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중적인 교육운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기 전교조 운동은 정치투쟁의 성격에서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실질적인 노동운동으로 180도 투쟁의 방향전환과 함께 노동운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40만 교직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대중적 요구를 수렴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정책결정의 주요한 단초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전교조 운동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공문 및 금전 수납 등 학교잡무 거부투쟁과 담임수당, 보직수당, 연구비 수당 현실화 투쟁에서부터 멀리는 현행 부서별 편제를 해체시키고 교과별 편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과별 조직편제가 완료되면 현재 교사를 일반 행적직처럼 취급하는 관료제조직인 부서별 편제가 말끔히 사라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과 이외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어 일반 행정으로 소관업무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투쟁이며 고스란히 교사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자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부수적으로 단위 학교 당 교육 행정직 직원 5명씩 증원하는 결실을 맺어 전국적으로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교원확보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이는 예산상 일거에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단계적인 투쟁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투쟁의 열매를 학교현장에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의 수업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에서 법정교원 확보율이 100%에 이르게 되면 공립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학교 당 10명 가까운 증원효과를 낳는데 이러한 현상은 법정 교원 확보율이 낮은 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십만 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고용 증대 효과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교사 수업부담을 줄이고 수업연구 환경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고교의 경우 주당 18시간 → 15시간)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주요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연구할 시간과 상담 등 생활지도할 시간, 그리고 공문 등 잡무를 처리할 시간 등을 빼고 적절한 주당 수업시수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 수업시수를 산출해 내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년 전 전교조 당면 주요사업으로 설정된 초등 교사를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 제정운동은 무척 뜻 깊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수당, 연구비 수당 인상투쟁 또한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고 현실 가능한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담임업무를 기피하는 학교현장의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현행 10만 원 → 5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투쟁은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교육현안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사대중의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인 교육현안 단계투쟁을 거쳐 조직력을 강화한 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투쟁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 투쟁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세적인 투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대의명분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에 머물지 않고 학벌주의 해체라는 사회교육개혁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두보로 작용해갈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와 연대하여 각종 공무원 수당 현실화 투쟁과 임금인상 연대투쟁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면 대중운동으로서 전교조는 현장 교사의 피부에 와 닿는 '우리의 조직'이 될 것이며 건강한 위상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 중 유독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전교조의 선명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요구투쟁의 성격보다 정치투쟁의 성격이 짙은 데에 연유한 측면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투쟁이자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전교조 조합원들이 크게 분노할 만큼 피부에 와 닿는 투쟁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탓입니다.

교육부(정부)는 실제로 교원단체 중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아래 한교총)의 요구를 미흡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는 편인데 이는 25만 명이라는 회원수 최대인 점도 있지만 그들 요구의 대부분이 비록 미미한 것이지만 교사의 사회경제적 요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집단의 현실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운동의 상식입니다. 어느 때보다 교사의 근무 환경과 사회경제적 권익을 충실히 좇아서 정책을 민주적으로 수렴 결정하고 당면사업을 찾아내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작업은 전교조가 대중조직으로 다시 우뚝 서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대의명분을 좇는 정치투쟁보다 객관적 상황변화에 맞게 교사대중의 현실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노동조합운동에 더욱 충실해야 할 시점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교조는 분단시대를 뛰어넘어 통일시대를 여는 탈냉전 정치 환경에 조응하여 통일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민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전교조 출범 당시 표방한 참교육실천과도 맥을 같이 하는 운동으로서 객관적 역사사실에 입각하여 남한 바로알기 운동과 북한 바로알기 운동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지니게 하는 민족교육운동입니다. 냉전의식에 기초한 맹목적인 반북의식과 숭미 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 자주적인 태도로 통일의 당위성을 열어가고 어떻게 평화통일을 일궈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접근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안목을 갖게 하여 상호존중과 남북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건강한 동포애를 지닌 믿음직한 통일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전교조 참교육운동의 중심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당시 민족의식 고취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반전 평화교육은 훌륭한 실천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당시 김선일씨 죽음을 둘러싸고 고조된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촛불시위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며 국가란 개인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수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벌지상주의의 노예가 되게 하여 <경쟁과 승리>의 가치를 주입시키기보단 타인(타국)에 대한 존중과 타인(타국)을 배려하는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한 삶의 가치로 간직하게끔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를 깰 수 있는 사회개혁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개발, 즉 대학평준화 정책, 대졸과 고졸 간 임금 격차의 근원적 해소, 교육과 의료 등 실질적 사회복지 정책 추진 등을 운동의 중점사업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사회 과열 경쟁교육과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성적이고 고립 분절적인 운동에 안주하여 현실성 없는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허함만 외치는 것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교조는 수백 개 한국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사회개혁 운동의 선봉으로 우뚝 서서 운동단체 간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견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우군으로 삼고 투쟁의 방향을 확고히 선도하여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운동의 중심주체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학벌지상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교육운동 역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인간적인 경쟁구조를 고착시켰을 뿐 아니라 매년 사교육비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삶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중심에 전교조 운동이 놓여 있습니다.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은 눈가림이며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동안 전교조 운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젠 학벌주의 타파라는 사회개혁 운동에 전교조 운동이 시민 사회운동과 연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