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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강정리 현장(위)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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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수용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5일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제안한 특위를 구성해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및 폐기물 문제에 대한 6개월 동안(6개월 연장 가능) 조사업무를 전담한다. 또 조사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우선 조사내용은 강정리 지역의 대기 및 토양 석면 함유여부에 대한 측정이다.

특위 구성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민간차원의 법률·석면·환경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인원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석면피해예방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굼뜬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정리주민 599명은 지난 해 12월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석면·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최근까지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도공무원이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난 선거운동 때에도 강정리 현장을 찾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7월 초부터 두 달이 넘게 충남도청과 청양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해 초부터는 야산에 초소를 마련하고 공장의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한겨레>는 최근 보도를 통해 "도지사가 실천 없는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동안 주민들은 쓰러져 가고 있다"며 "안희정 지사의 행정혁신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특위 가동으로 갈등이 해소될지도 관심사다. 주민·시민단체는 폐기물 공장의 폐쇄와 폐광에 따른 주변 복원사업,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리 주민들은 주민전수조사를 토대로 수 년 동안 폐암으로 (500 여 명 중) 35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리 인근 야산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석면을 채굴하던 곳이다. 하지만 청양군은 2001년 이 곳에 소음은 물론 먼지가 날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허가 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청양군은 2007년 매립 허가량을 기존 5690만 톤에서 2만여 톤으로 늘려 허가했다. 업체는 지난 해 8월, 여기에 더해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폐증 등 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은 10명으로 늘었고 이중 5명이 숨졌다. 

도 관계자는 "특위를 통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결돼 주민들이 하루 속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선 청양시민연대 대표는 "그동안 충남도와 청양군 공무원 모두 업자의 편에 서 일해 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특위를 가동해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활동을 벌여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