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됐다. 탄핵 선고전인 3월 2일 국회에서는 2009년 재외국민선거 법안 도입 당시 입법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월 25일 부터 30일 까지 5일 동안 전세계 113개국 재외공관 (대만 대표부 포함)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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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 신청 재외국민 투표 신청은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 홈페이지 (ova.nec.go.kr)에서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관련사진보기 |
이에 앞서 3월 30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접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이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을 뜻한다.
신고, 신청은 재외공간 직접방문 또는 PC나 모바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재외국민 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우 간편하다.
1단계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혹은 국외부재자 신고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누르면 본인 이메일로 링크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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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 1단계 이메일 주소 입력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갭쳐 | 관련사진보기 |
2단계
중앙선관위에서 보낸 이메일 주소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2단계로 이동한다.
입력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혹은 신청 완료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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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신청 절차 재외선거인 등록 (좌) 국외부재자 신고 (우)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관련사진보기 |
이번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삭제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4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18세 선거연령인하는 끝내 2월 국회에서 본회의는 커녕 안전행정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 즉 선거일인 5월 9일에서 2일 이후가 생일인 1998년 5월11일 출생 만19세 국민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달 내로 국회에서 18세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1999년 5월 10일 이전 태어난 만 18세 국민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 심상정 대표가 후보로 나온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대선 경선준비에 돌입해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가(자유한국당을 제외) 약속한 18세 선거연령인하를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많은 청소년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자체가 벼슬인 세상에서 나이는 벼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청소년들이 성숙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그리하여 18세까지만 선거연령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18세 이상이면 결혼 취업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나이가 성숙함과 옳음을 따지는 기준이라면 묻고 싶다,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의 사람들 모두 나이로 따지면 어른이다. 그들이 한 짓들은 어린 사람들이 보기엔 전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