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공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 비판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시장 비판 공작에 나섰다. 지난 2013년 5월 관련 문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국정원은 확인을 미뤘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2011년 1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했다.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관련 내용은 원세훈 원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됐다.
심리전단과 협조 관계에 있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가두집회와 1인 시위를 했고, 비판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심리전단은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보냈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열기도 했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은 2011년 5월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작성됐다. 원세훈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는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 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담당부서는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칼럼·댓글 게재 등의 공작에 나섰다.
새롭게 드러난 박 시장 흠집 내기 공작도 있었다.
2009년 9월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국정원의 사찰(뒷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가 반발하자, 원세훈 원장은 박 시장 비판 공작을 지시했다.
심리전단은 같은 달, 다음 아고라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토론글과 1000여 건의 댓글을 게재했다. 2010년 9월 명예훼손 소송에서 국정원이 패소하자, 원세훈 원장은 재차 박원순 변호사와 법원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시했다. 이후 심리전단은 다음 아고라, 트위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등에서 댓글 공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