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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경찰의 날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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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라며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반대 의견을 배려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라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이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혀,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보안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고리와 월성지역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문재인,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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