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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통부는 파이로 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의 폐쇄적이고 졸속적인 운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 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폐쇄적이고 졸속적인 행보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2월 8일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핵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연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가 꾸리는 '사업재검토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를 구성하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기술성, 경제성, 경제성, 안정성, 그 동안의 연구성과, 파급효과, 외교적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재검토위의 결론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 2018년 예산 집행여부도 결정되게 된다.

문제는 재검토위의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검토위원 7인이 누구인가는 물론 재검토위에서 논의되는 자료, 회의록, 재검토위의 일정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재검토위 구성 당시 '자료검토와 찬반의견 청취, 여론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30km연대의 주장이다.

심지어 오늘(11일) 부터 진행되는 찬반 의견 청취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찬반 의견 청취 토론회 반대 측 패널'들은 재검토위의 비공개·졸속 운영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내고, 예정된 반대 측 의견 청취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반대 측 패널들의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일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재검토위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밝히라고 30km연대는 주장했다.

30km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신의 벼랑으로 떨어졌다"며 "재검토위원회의 반대 측 패널들이 재검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 향후 운영 일정과 방식 등 패널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정보마저 감추고 있다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관행과 비민주성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과기부가 핵마피아의 옹호세력이며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부처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기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시급하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비록 공사는 재개하더라도 탈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며 "핵재처리실험은 탈핵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