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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인 납북 문제 수사 거부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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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7일 ICC는 북한에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의 가족이 모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최근 ICC로부터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NHK는 "ICC 규정은 일본이 정식으로 ICC에 가입한 2007년 이후 사안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라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납치를 명령하지는 않았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생사와 주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 또는 최소한 방조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판해 달라고 ICC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한국은 지난 2003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가족회 법적 대리인 스다 요헤이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을 이해받지 못해 유감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됐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4~5월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