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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청구인대표입니다.[편집자말]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가 주최하여 2019년 11월 26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가 주최하여 2019년 11월 26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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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동안 주민 서명을 진행했다. 성남시 시민들의 법적 발의를 위한 요건은 7994명 정도였으나, 이를 훌쩍 넘어 성남시민 1만 1298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11월 18일 성남시에 제출했다.

주민조례안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등 재활 의료사업과 교육 돌봄이 어우러지는 공공의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증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건립을 국정과제 42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2년까지 정부가 확충 예정인 총 9개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을 포함해 3개 권역으로 줄었고, 나머지 6개는 입원 병상이 없는 외래 중심의 재활센터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
  
성남시민 11,298명의 조례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인대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는 2019년 11월 18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민 11,29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민 11,298명의 조례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구인대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는 2019년 11월 18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민 11,29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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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공약했지만 재활센터 중심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더 투자해야 하는데 왜 중도 포기하는 것일까. 병원 하나를 짓는 데 국비가 78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라니 지자체들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2만 708명으로 추산되는 경기지역 장애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어도 국회에서 지원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가의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공공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2016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일명 건우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3년 넘도록 이 법안에 관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애 어린이의 치료 돌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 법안이다.

누구나 아프면 삶이 파탄날 수 있다. 장애어린이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장애가 생겼다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장애를 빨리 치료해주면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다.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권 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접근해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 넉넉한 재정, 공공의료 메카지역 등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하는 근거는 많다.

수도권 장애어린이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고 '재활난민' 신세다.

수도권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 운동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공공의료운동의 새로운 전형이고, 장애어린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로 나선 운동이다. 그리고 이 주민조례 운동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운동은 확대될 것이다.

주민 발의 조례안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재로 2020년 1월에 성남시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주민이 만든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찬성 통과되길 바란다. 이어 예산 편성, 부지 선정, 운영방안 등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모아 3년 내 조속히 개원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는 성남시의료원처럼 16년 걸려서 개원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고 활짝 웃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청구인대표 김미희
 
성남시민 11,298명의 조례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대표들 2019년 11월 18일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청구인대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가 청구인서명부를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 성남시민 11,298명의 조례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대표들 2019년 11월 18일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청구인대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가 청구인서명부를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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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성남중원, 통합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의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회, 지방의료원법에서 국가가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 법개정.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의원직 빼앗겼으나 행정소송 걸어 대법원 계류중.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청구인대표로 2019년 11월 11일 주민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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