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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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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들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아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2일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A 전 행정관이 전날(1일) 사망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A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는 별도의 조직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백원우 별동대'라고 보도했다.

A 전 행정관은 전날(1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파견 근무를 마친 뒤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사망한 전직 행정관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

먼저 A 전 행정관의 사망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A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조직 편제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직이다. 이 직제 조항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명으로 편제됐다. 그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 나머지 2명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 이번에 사망한 A 전 행정관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라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바로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조사한 것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어 고 대변인은 A 전 행정관 등을 비롯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활동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관련자들을) 대면하고 (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행정관 등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2명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맡아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대면해 진술을 청취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을 두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 갈등 사건을 가리킨다.

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A 전 행정관을 비롯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2018년 1월 11일쯤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 그다음 고인(A 전 행정관)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고 대변인은 "당시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혹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진행과는 일체 관련 없다"

일부 언론들은 A 전 행정관 등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울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등은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여권 일각에서 검찰이 A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희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방식의 수사나 조사들을 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팩트들을 확인해야 하겠기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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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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