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유성2·더불어민주당)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긴급재난자금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는 서민경제에 '심폐소생비'가 필요하다"며 "대전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저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미증유의 재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코로나추경과 함께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저는 이 예산을 '대전경제 심폐소생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IMF때 보다 깊은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창구에는 한 달 만에 5천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지자체 마다 대책마련으로 부산하다. 전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월 52만여원씩 모두 556억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편성했다. 광역단체로는 강원도가 30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40만원씩 모두 1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대전시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편성한 11조7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4월로 예정했던 대전시 추경을 3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긴급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노동자, 대리기사, 플랫폼노동자, 학교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 등 소득상실계층과 9만8천여 개의 소상공업체 중에서 정부추경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대전시 심폐소생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며 "중위소득이하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지원자, 실업급여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서울시 안은 청와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런 지원효과에 의문을 품거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재난 앞에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대전경제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라면서 "죽어가는 서민경제를 위해 심폐소생술과 같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