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등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예산 고갈에 향후 지속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부터 캐시백 한도 반토막, 요율도 6%로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7일 부산시청을 찾아 '존폐기로에 놓인 동백전 대책 수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불안정한 운영시스템과 예산 대책 미비로 존폐기로에 서 있다"며 "그런데도 시가 이용자가 증가한 점을 유일한 실적으로 내세우며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동백전 가입자는 지난 4월 28일 기준 75만 명. 결제액은 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4개월 사이 애초 예상보다 사용금액이 10배 가량 증가하면서 발행 목표를 추월했다. '예산 바닥'에 부산시는 캐시백의 요율을 10%에서 6%로, 한도 또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캐시백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지한 지 불과 한 달만인 시점이었다.
통보에 가까운 공지에 '예견된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용자 사이에선 "캐시백 한도까지 줄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가장 큰 우려는 예산 소진 상황에서 동백전 계속 유지 가능성에 쏠렸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부산시가 향후 운영방안을 확실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가 동백전 발행 전부터 선순환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거센 비판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캐시백 유인책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혜택 축소를 쉽게 발표하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내놓은 활성화 혜택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제휴인 점도 지역화폐의 특성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 고령인구의 낮은 동백전 가입율 ▲ KT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큰 정률제 ▲ 감당하기 힘든 캐시백 예산부담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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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가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최근 예산 소진으로 논란이 된 동백전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캐시백 유인책만으로는 동백전 성장 불가"
최동섭 사)시민정책공방 부소장은 "캐시백 정책만으로는 동백전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산시의 뼈를 깎는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애초에 지역화폐에 대한 파악과 해결 노력이 제대로 없었고, 그 결과는 파행적인 동백전 운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미숙 처장은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 전 시장의 정책이지만, 권한대행 등이 이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추진한다면 법적대응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날렸다.
이러한 논란 속에 부산시는 금융결제 중심인 동백전을 발전시켜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백전 인프라를 활용하는 개별앱을 구축하고 이를 링크하는 방식이다.
이후 업체 자체할인 유도 등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성장을 거쳐 이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바일앱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연계한 모델로는 '동백시장', '동백상회', 동백식당' 등을 거론했다. 시는 이번 시도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단체의 생각은 엇갈린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산시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추가 비용을 들여 앱을 연동하고, 각각 회원 가입해 사용하는 불편함은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