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서울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 연구' 일부 설문 내용과 대상이 편향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에서 90% 가까운 조사 결과는 설문 설계 단계부터 신뢰성 떨어지는 조사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 구의원들은 주장했다.
은평구청은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통해 실시했다. 1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는 지역 내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역할·목적·운영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기능·역할 등에 대해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민 304명,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공무원 292명, 민간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으로는 은평구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은평복지재단 설립 여부, 수행기능 등 14~15개 문항이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은 FGI 조사의 설문 설계와 설문 대상자가 편향되어 설립 타당성이 왜곡됐다 주장했다.
구정질문에서 양기열 의원(갈현1·2동, 미래통합당)은 "복지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힘이 실린 가장 큰 이유는 설립 찬성 여론이 87.9%라는 결과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설문지 첫 장부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청 직원이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설문지에서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선택지를 살펴보면 '복지가 나랑 상관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등으로 재단 설립을 반대할 경우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선택지"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해도 정상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선택하게 될 때 복지사업자체를 등한시하는 비상식적 사람이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또 양 의원은 "반면에 재단 설립 찬성 질문지는 11개가 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규 의원(불광1·2동, 미래통합당)은 "FGI조사에서 재단 설립에 대해 90%에 가까운 찬성 입장이 나왔는데 이는 설문을 위한 표본집단에서 재단 설립을 지지하는 절대적 지지가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연구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분명히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했을 것이며 조사 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기관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