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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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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청권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우선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위·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

2단계인 '국회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한 뒤, 그 안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완전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진단이 서울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 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제외되고,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또 청와대 이전과 관련, "청와대를 이전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공론화의 과정을 20년 가까이 거치고 있고,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지금의 비상 상황이 청와대 이전 논의의 적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국민에게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입장 및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제안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항구적·불가역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그리고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건립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국회세종이전, #국회세종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충청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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