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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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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기본권에 이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 58.6%로 축소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했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악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제 '투자할 곳은 넘치지만 투자할 돈이 부족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면 경제가 성장하던 고도성장사회'에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은 부족해 경제가 지속적 구조적으로 침체하는 구조적 저성장 사회'로 전환했다"며  "코로나19로 4차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다가오는 지금은 경제정책으로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가계소비 확대 등 수요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충분한 대책이 못 되며, 경제적 기본권은 더더욱 보장하기 어렵다"며 "불로소득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존 주거정책과 한계상황에 처한 국민을 금융에서 배제해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융이익을 부여하는 신용등급제와 양극단 금융시장은 경제적 기본권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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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하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이 지사 sns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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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며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던 1948년과 많이 달라지고 많이 나아졌다. 미래의 12월10일 역시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 한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인용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