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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린 "임금 환수 및 삭감즉각 중단, 교육공무직 차별 시정" 기자회견
ⓒ 박혜성	관련사진보기

  
9일 오후 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인천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임금 환수 및 삭감 즉각 중단, 교육공무직 차별 시정'이다.

교사들은 지난 5월 15일 교육부의 공문 시행에 따라 1호봉에서 4호봉까지 낮아지고, 지난 5년 동안 받았던 급여를 환수당했다. 이들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와 대책위를 구성해 교육청 항의방문과 1인 시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부 항의 등을 이어왔다.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를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급여에 관한 교육부령인 예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 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직 경력(영양사, 사서, 상담사를 비롯한 8개 직종) 인정률을 80%로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50%로 낮춰 호봉정정을 시행했다. 호봉정정에 따라 교육청들은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있다. 개인 환수 금액이 최대 2600만 원에 이르고 총액은 11억 원을 넘는다.

이선영 대책위 공동대표는 "호봉삭감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직업에 대한 회의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피해교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교육부가 호봉삭감 및 임금 환수를 즉각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상담 정규교사는 사설상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은 50%만 인정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한 정책을 요구했다.

정보컴퓨터 기간제교사는 "전산보조 업무 경력 덕분에 컴퓨터 사용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학생들의 흥미와 어려움을 알게 되어 교사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50%로 깎여 억울하다"고 했다.
  
전임코치를 했던 한 체육 기간제교사는 "11년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교사가 되어 이제 겨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급여 1천만 원을 환수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다.
  
이날 기지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과 간부,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 세종지부 비대위원장,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전교조 세종지부장이 연대에 함께 했다. 연대 단위들은 교육부의 임금 환수조치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박소희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모든 노동은 소중하고 그 가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은 가치가 없다. 교원의 노동의 비해 교육공무직의 노동은 가치가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교육부의 차별적 조처를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교육부가 임금환수와 삭감조치의 원인이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을 이유로 학교 경력을 구분해서 인정하고 있다. 교사자격증을 기준으로 경력인정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공무직뿐이다. 교육공무직 경력만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지난 11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에서도 드러났다. 환수를 하고 있는 교육감들조차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영양사, 사서, 상담사 경력을 100% 상향 인정으로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100개가 넘는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임금삭감과 환수의 부당함과 교육부의 조치가 폭력적 행정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예규 개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차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고쳐 임금삭감과 환수를 시행했기에 교육부는 당장 임금 삭감과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 임금삭감과 환수 중단이 진정한 경력인정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피해교사들은 피해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했다. 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말에 담당주무관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피해교사들은 두 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지난 10월 14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다. 아직 심리일자는 잡히지 않았다. 나머지 하나는 11월 30일 '호봉정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호봉정정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신청이다. 1차 심리가 12월 11일에 잡혔으나 코로나로 인해 1월 22일로 연기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소송의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난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도 호봉정정의 귀책사유가 교육부에게 있어 526명의 임금 환수 통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수 취소를 의결하여 교육부에 전달했다.

많은 학교 노동자들이 코로나 방역 책임까지 떠맡으면서 노동 강도 강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예산 삭감과 교원감축 등으로 학교는 점점 어려운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교육부의 임금 삭감 및 환수는 노동자에게 코로나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또 하나의 사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임금삭감 및 환수에 따르는 고통 등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온전한 교육실현에 방해를 받는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부는 당장 임금삭감 및 환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Wee센터는 We+education 또는 We+emotion 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3단계의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2008년부터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