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정책연구는 중앙자원 활용이 더 효과적이고 인건비 상승요인"
김미경 구청장, "지역특색 맞춘 복지재단 운영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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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세은 의원 (사진제공 : 은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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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서울 은평구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돌봄 방향성과 은평복지재단 추진' 등 복지부분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세은 의원은 "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개발이 시급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주민복지국장은 "올해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 SOC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평복지재단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날 구정질문에서는 은평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기능 중 정책연구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은평구 특색에 맞춘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팽팽히 맞섰다. 

박세은 의원은 "서울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정책연구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은평구청은 정책연구 기능을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상승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평구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서울시심의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았다. 조사연구가 보기 좋게 느껴지지만 서울복지재단 등 중앙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역특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 예산 위주 심의를 해서 아쉽다"며 "작년에 출범한 광진복지재단은 모금중심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조사연구기능이 필요해 강화하고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신봉규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복지재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형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은평구 재정의 0.1%밖에 되지 않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