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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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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출마까지 한 정치인이 평론을 하려면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공세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유 전 의원이 전날(2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유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56만 명이나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29만 명이나 늘어났다"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전 의원의 주장을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통계 왜곡"이라고 받아쳤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것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덕이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때문이 아니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015년 기준, 가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가 71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곡학아세"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본인이 말한 방향대로 제도개선돼 수혜자 증가한 걸 두고... 정략적 비난"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1호 복지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세웠던 유 전 의원이 본인 공약과 같은 내용의 정책 효과에 따른 변화를 무시하고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한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분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말했던 방향대로 제도가 개선돼 복지수혜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정략적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신을 경제전문가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판단하는 경제지표를 모르시진 않을 것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분노만 배설하는 선동정치는 언론의 '반짝' 관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지지는 받을 수 없다"며 "정치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형편의 빈곤층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