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천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천억 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며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기준 등의 선결 과제가 있다"며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의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