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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7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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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LH 사태 이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벌인 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이중 투기로 얻은 이득이 나오면 사회에 환원토록 해달라고 당에 공식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의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랑하는 민주당에 건의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라며 "LH 투기 의혹 사건이 발발한 직후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라며 "그리고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 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의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의원총회 등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당·정이 LH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환수를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투기 등 범죄와 관련해 환수하는 법을 이번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LH 불 안 꺼지자... 당·정 "부당이익환수 소급 적용 추진" http://omn.kr/1smbq).
박 후보는 "소급 적용에 대한 외국 사례가 있다"라며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죄의 무게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