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연장 꼼수와 세금 낭비 신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30km연대	관련사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실험)'의 이름을 바꾸고 과제 쪼개기를 통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탈핵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아래 30km연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연장 꼼수와 세금 낭비 신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km연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고온 상태에서 녹이고 전기분해하여 다시 쓸 수 있는 물질들을 추출하는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개발도 함께 추진해 왔다. 소듐고속로는 경수로나 중수로 등 기존의 원자로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로 핵분열을 일으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로,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이로공정과 연계, 연료로 재활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연구는 많은 탈핵단체들의 반대를 받아왔다. 위험성과 엄청난 비용 등의 문제로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폐기를 결정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수백미터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을 만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전면 재검토'를 채택했고, 실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9일 사업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후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30km연대의 주장이다.
 

큰사진보기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연장 꼼수와 세금 낭비 신규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30km연대	관련사진보기

  
30km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기부는 지난 1월 말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 고준위폐기물 관리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냈고, 신청자가 없자 3월 5일 재공모 공고를 냈다"며 "신청자가 없음에도 재공모까지 한 것은 이 사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실험의 연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처분 면적 저감과 처분 안전성 강화, 차세대 고준위폐기물 관리기술 개발'이라는 사업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말해 온 파이로프로세싱 설명과 일치한다"면서 "우리가 몇몇 과학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이것은 명백하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의 연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30km연대는 또 "다만 예비타당성 검사를 피하려고 300억 원 이하로 과제를 여러 개로 쪼개고, 표현을 달리해서 신규 과제처럼 별도로 포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우리의 공개질의에 '이 사업은 파이로프로세싱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올 상반기에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거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놓고, 이런 꼼수 과제를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만약 검토위원회에서 폐기 결정이 나더라도 연구를 지속할 명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따졌다.

30km연대는 "주민들의 절절한 반대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핵 마피아들의 이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기부를 우리는 강력 규탄한다"며 "과기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연장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아직 우리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 인류가 도달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위험성이 크고 효율성이 낮아서 하지 않는 실험인 핵재처리실험을 국민들의 눈을 속여 가며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발전은 영원히 끌 수 없는 불이다. 비행기가 일단 이륙을 했는데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 공중에서 헤매는 꼴이다. 핵 발전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앙"이라며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 연장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이다. 파이로-고속로 연구 당장 폐기하라", "과기부는 기만적인 꼼수 연구계획 당장 중단하라", "대전도 안 되고, 경주도 안된다. 파이로 연구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에는 과기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