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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정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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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주택부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겼다"라며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담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 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와 데이터 업무를 통할하는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도 제시했다.

공식 출범한 '연대와 공생'…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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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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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공생은 대권을 준비중인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로, 이날 첫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68)가 대표,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 민정실장이 사무총장, 최운열·신경민 전 의원 등이 이사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박광온·윤영찬·양기대·이병훈·정태호·허영·홍익표·신동근·김진표·홍영표·이학영·박정·김철민·김영호·오영훈·남인순·조오섭·소병철·박영순·서동용·양향자·오영환·이동주·천준호·윤재갑·민병덕·정정순·주철현·홍성국·이장섭·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잠행하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인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하고 광범한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코로나19는 현대의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큰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지를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바뀌고, 노동의 형태와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뀌고 있다. 기후 위기는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며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자신의 복지 정책 '신복지' ▲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혁신적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이날 연설 전문.

[전문]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왜 필요한가"

오늘 심포지엄에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 참석해 주신 송영길 당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당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대와공생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광범한 영역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작년 가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연대와공생 회원들과 함께 그런 국가적 과제들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연대와공생 연구소 김경수 대표님, 최운열 신경민 전의원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출범 4년되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7개월13일 동안 총리로 일했습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저는 함께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기본적 책임입니다.

1.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왜 필요한가

인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하고 광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대의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큰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바뀌고, 노동의 형태와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4.7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 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갑니다. 비트코인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삶에 국가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해 합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 합니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2. 포용적 책임 정부

일찍이 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드렸습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구상을 유엔, OECD, EU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 '신복지'입니다. 저희들의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신복지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입니다.

포용이란 소득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보호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책임이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말합니다. 두터운 사회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에 민감하고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은 상처받고, 정의는 지체됐습니다. 이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하나씩 내실있게 실현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적 책임국가입니다.

3. 혁신적 선도국가

선도국가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강대국과 다릅니다. 먼저 발전한 나라를 뜻하는 선진국이나 압도적 국력을 과시하는 패권국과도 다릅니다.

선도국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의 표준국가가 됐습니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에서는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영화 '기생충'은 헐리우드를 놀라게 했고, 배우 윤여정님은 당당함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인재,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한국은 혁신 기술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로 꼽혔습니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표준특허에서 세계 1위에 오를 만큼 지식재산에서도 앞서갑니다.

혁신적 인재는 창의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혁신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려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이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합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국가 비전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포용적 책임정부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혁신적 선도국가로 가야 합니다.

비전과 정책은 늘 열려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화의 토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