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내놓자 지역 언론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풀뿌리 지역 언론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가 "건강한 지역신문의 미래가 문체부·기재부 과장 손끝에서 휘둘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관련 기사:
"대통령이 외면한 지역신문, 이제 문체부가 말아먹나" http://omn.kr/1uk4b)
바른지역언론연대는 26일 성명에서 "'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삭감액 7억1000만 원, 삭감 비율 22%)은 지역언론 지원사업 폐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꼭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지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기금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유일한 직접 지원사업이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해 수립해 공지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상 내년 기금사업 예산은 160억 원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예산은 그 절반에 불과하고, 게다가 신문발송 우편요금은 또 인상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언론재단 자체 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연간 사업예산의 10%에 이르는 8억 원을 지역신문 발전과는 무관한 언론진흥재단 강사파견 사업에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대통령이 지역 언론육성을 공약하고 집권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정부 관료의 권력 앞에 지역 언론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 예산 계획대로 160억 원 편성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 지역신문발전법 상시법 전환을 요구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풀뿌리 지역 언론 연대모임으로 거제신문, 경주신문 등 전국 45개 풀뿌리 지역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