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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5일 오전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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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성평등 1호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했던 여성 청소년 대상의 '생리대 보편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의 전국 확대가 주요 골자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극동VIP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성평등 정책 공약을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젠더폭력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일터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의 실질 구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했다.

이재명 지사, 여성 유권자 표심 사로잡을까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사는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자동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인식을 이유로 아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두 제도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월 경기도에 문을 연 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성범죄 관련 게시글 삭제·모니터링, 법률 지원, 수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관련 보호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살인'에 대한 지적이 나온 지 오래인데도 현행법상 아직 데이터 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젠더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성폭력·가정폭력 등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이나 민·형사상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일터의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도 따로 두기로 했다. 성차별 구제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동위원회 산하에 '(가칭)고용공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에서의 성차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 시의 성차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구입비 지원"

마지막으로 월경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으로 보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1500원, 연 13만2000원씩의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에 나섰다.

산후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에 168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산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수도권의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가격은 평균 300만원 선이다.

이 지사는 또 유산을 줄이기 위해 직장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고, 50인 미만 사업자에게 임신 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는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고 믿는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다"며 "이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아직 부족하다.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평등 정책은 이 지사의 여섯번째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선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놓은 후 이 지사는 '기본 시리즈'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정책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어 청년정책을 내놓았고 여섯번 째로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1차 성평등 정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성평등 없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생의 사회도 없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흐름을 겪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정성도 낮아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고스란히 겪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독박돌봄과, 고용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까지, 수없이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1.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한 여성 4명 중 1명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달려왔지만, 단 1년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 일부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2. 젠더폭력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가. 디지털성범죄에 전력을 다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와 광역 자치경찰 및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효과적이고 성인지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성폭력 및 파생된 각종 디지털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비대면 세계의 미래사회를 준비하며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디지털 문화와 성문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를 개편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감금·협박을 수반한 데이트폭력이 신고된 것만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가정폭력 중심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폭력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 및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신변경호,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비공개된 주거시설뿐인 피해자 쉼터 유형을 다각화하여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삶을 기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공공기관 등의 인위적 채용 성비 조작, 면접관의 성차별 발언 등 채용 성차별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터의 성희롱·성폭력 발생도 여전합니다. 유리천장같이 업무배치나 승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차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어 다양한 고용영역 차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숫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용평등 분야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습니다. 
 
4.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주로 존재했고, 여성 누구나 겪는 월경 및 성매개 감염과 생식 질환 등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만 인식됐습니다. 이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 조리까지,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월경' 역시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습니다.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여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도 지우겠습니다. 

- 여성청소년의 42%가 생식건강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그중 56%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당당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이로써 산후조리의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재생산 건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정신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임신노동자의 유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임신노동자 4명 중 1명이 유산 경험이 있으며, 유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나아가 노동자의 생식건강은 사회가 힘을 쏟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고, 작업장 유해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 유산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각종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자녀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