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 집회 불허를 규탄하는 SNS인증샷 릴레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 집회 불허를 규탄하는 SNS인증샷 릴레가 진행되고 있다.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정부와 서울시가 노동자대회 집회를 불허하자 민주노총이 '서울시 규탄 및 대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고, 조합원들도 이를 규탄하는 SNS인증샷 릴레이를 펼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집회금지에 대해 최소한 불허의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라며 "어째서 쪼개기 집회인지, 어떻게 하나의 집회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차별적,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집회불허에 대해 법률도 아닌 지자체 고시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이 정한 형사법의 시작과 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백화점 콘서트장 야구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고, 최근 가을야구 플레이오프에는 수천 명도 아니고 2만 4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라며 "그런데 오로지 집회만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자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낸 것이 계속 불허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이 지금 심하게 있는 상황이다"라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중인 상황에서 가을 야구나 국가대표 축구경기장 관람객은 허용 되었지만, 노동자 집회는 불허되었다"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동자 집회 불허를 규탄하는 SNS인증샷 릴레이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회도 똑같은 야외에서 치러지는 건데, 정부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인증샷을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SNS인증샷 릴레이에 민주노총 한 조합원은 "축구장 관객 3만 명, 야구장 관객 2만명 도 취식 관람 허용하면서 왜 노동자집회는 안되나"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 방역과 관련된 어떤 후과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라며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태그:#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노동자집회, #SNS인증샷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