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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송도의 엘시티?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앞에 1368 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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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층, 지상 69층. 부산 서부산권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송도 이진베이시티의 공공기여금 합의를 놓고 "졸속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국민의힘에 복당한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가 소유한 업체의 개발사업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했지만, 끝나지 않은 논란

부산 서구청과 이진베이시티 시행사는 협상 2년여 만인 지난 23일, 공공기여금에 110억 원을 합의하고, 이중 5억 원은 미분양 상가로 납부하기로 했다. 여기엔 호텔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300여 세대 아파트 3개 동과 4성급 호텔 1개 동으로 구성되는 이진베이시티는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준공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싸고 주거 비율 '50%→80%' 상향 등 특혜 시비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지어져 교통난 문제나 자연재해 우려로 인한 혈세 투입 비판도 뒤따랐다. 그러나 시는 건설사가 공공기여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건립을 허가했다. 환수 규모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조건은 장기간 '협상 줄다리기'의 빌미가 됐다. 외부 전문가로 협상단 꾸린 부산시의회까지 사태에 개입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협상단이 애초 제시한 안은 400억 원이었으나,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며 금액은 144억 원까지 낮아졌다. 결국 서구청이 나선 직접 담판에서 시행사는 110억 원에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민사회는 준공승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부산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서구청이나 시행사 모두 4월 입주가 예정된 입주민을 핑계로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준공승인을 보류해서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한영 운영위원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도 강하게 반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발이익을 놓고 선거 내내 대장동 공방이 오갔는데 이진베이시티 기여금이 고작 110억 원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세력이 서로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뜨거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청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태도다. 서구청 관계자는 "기여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정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고 고심 끝에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한 기여금은 기반시설 등 서구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협상단 결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논의할 근거가 없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관련기사]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배경 궁금한데, 관련 기사는?http://omn.kr/1y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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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짓고 있는 지상 69층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논란에 3개동으로 이루어져 송도의 엘시티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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