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가 인수위에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교육부 존치와 함께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철회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 등은 전국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의회) 의견과 다른 요구 사항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제83회 총회에서 2025년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제안문에서 "고교학점제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학교가 급격한 정책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선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섬세하게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는 1일 교총과 인수위의 정책협의회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의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고교학점제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총이 인수위에 고교학점제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미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2022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상당수 고등학교는 연구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 내지는 유예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교학점제 유예 내지는 전면 재검토하게 되면, '정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인상을 주게 돼 교육의 전문성은 정치에 종속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철회'는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다. 박효진·이종태·성기선·김거성 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부분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박효진 예비후보 (전교조 전 경기지부장)는 31일부터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월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미 존재하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고등학교를 나눠야 한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는데, (저는) 그 발언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선택하게 하는 MB 특권교육의 부활 예고라 느껴져 충격을 받았다"며 "전국 교육감후보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