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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인수위원장(오른쪽부터)과 정성호·조정식·박정 상임고문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인수위원장(오른쪽부터)과 정성호·조정식·박정 상임고문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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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경기도지사 배석'을 촉구했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염태영 인수위원장과 정성호·박정·조정식 인수위 상임고문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책의 균형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8조 1항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인수위는 대통령이 배석을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이뤄졌다. 2014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5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도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경기도 중진 의원들 "여야협치 모범될 수도"... 김동연 "좋은 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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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가 생활하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지표 등 여러 분야에서 월등히 1위를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의 위상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도시 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 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정성호 상임고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는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와의 정당의 차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 때문에 배석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당선인)의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 협치의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정 상임고문은 "국무회의가 정치적 논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나.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라며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배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같은 날(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국무회의는 서울시장 참석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거의 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중진 의원들이나 인수위원장 생각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당선인은 "경제 부총리로 참석한 경험이 많아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여러 면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위기 극복 등에 실질적 도움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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