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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광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원들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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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했다가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이 정부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으며, 금강산기업인들은 일단 이 시점에서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금강산관광 중단 14년... 희망고문 그만하라" http://omn.kr/1zrtr ).

이들은 회견문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에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고난의 세월을 희망고문으로 보내고 있는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해 이를 청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관광 재개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출받은 운영자금도 운영경비로 모두 소진되어 상환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금의 전액 지금과 대출금과 이자 전액 탕감을 정부에 요구했다.

"통일부, 코로나 지원 등 남북관계 노력을"... 통일부 "기업에 도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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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광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원들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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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등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지원 등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 운영 관리 경비 지원 등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면 중단된 뒤,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