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실상 측근 챙기기'로 변질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제안 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아래 미래정책)은 2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이 시청 내부에서 내정설이 파다했음에도 '별정직'이 아닌 '개방형 직위' 임용은 행정안전부의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 위한 고도의 전문성 또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 임명은 경력직에 한정해 '경력경쟁채용공고'를 통한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단체가 공개한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글을 보면, 조명래 제2부시장이 임명된다는 내용이 '임용 공고'에 앞서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6월 30일 임용시험 공고보다 사흘 앞인 6월 27일 게시됐다. 조명래 부시장은 '홍남표 창원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다.
미래정책은 "임용시험 공고 전 시청 내부에서 내정설이 나온 건 개방형직위 임용 필수 절차인 '경쟁채용 절차'를 '요식행위'가 된 만큼 행안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첫 개방형직위 임용자 면면부터 홍 시장의 '측근 심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인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대신 공직사회 점령군 행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임용자들과 홍남표 시장 간 측근 관계에 의한 '입맛 맞춤 인사'도 지적했다.
이들은 "하동이 고향인 조 부시장은 함안 출신인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마산고등학교 졸업 외엔 거주‧근무경력 등에서 창원과 연관성이 없다"며 "조 부시장의 대표경력이자 한의학과 교수로 근무한 동신대학교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다"고 했다.
이어 "지역정치권과 시청 내부에선 조 부시장이 홍 시장의 캠프 부위원장으로 지역에 내려와 지역 기반과 정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시장 직위를 이용해 2024년 총선 출마 지렛대로 삼은 것이란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정책은 "조 부시장이 2024년 총선 출마 위한 중도 사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계약(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방식인 일반임기제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직위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지적했다. 허동혁 서울사업소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상임위 소속 고위공무원이었던 홍 시장과 인연을 맺어왔고, 그의 친형은 현역 경남도의원이다.
미래정책은 "제2부시장 주요업무가 '정무적 업무 수행'인데 일반임기제는 정무직이 아니"라며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별정직' 대신 '임기제'로 임용한 창원시를 특정감사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정책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지자체 개방형직위 인선'을 전담할 인사혁신처 소속 지방선발시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요구했다.